美 전문가의 한국 대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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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의 한국 대선 전망


[앵커]
통계와 자료로 미국 대선을 예측하는 전문가가 한국 대선 결과를 전망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미루는 안철수 교수의 전략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대선 주기론'을 만든 노퍼스 교수는 한국 대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노포스 / 뉴욕대 교수
"미국과 같은 주기 모델을 적용하면 보수세력이 집권을 연장할 겁니다."

대선 주기론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는 한 정당에 적어도 두 번 연속 집권 기회를 줍니다. 미국은 오바마가 승리해 민주당이 두 번째 집권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적용하면, 보수와 진보 세력이 각각 두 번씩 번갈아 집권한 만큼, 12월 대선은 보수세력이 두 번째 집권할 차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패턴이 생기는 이유는 이전 정권에 실망한 유권자가 새 집권당에 바로잡을 시간을 충분히 주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인터뷰] 노포스 / 뉴욕대 교수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노력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두 번 집권한 뒤에는 그렇지 않죠."

 

끝까지 출마를 저울질하는 안철수 교수에 대해선 미국도 1992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노포스 / 뉴욕대 교수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 조금만 이상한 게 터져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 간에 공약이 비슷해지는 건 중도층을 노린 포퓰리즘이며 국가 정책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습니다.

TV조선 안석호입니다.

 

Source: news.t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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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KAL 폭파 北 소행이라도…" 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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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KAL 폭파 北 소행이라도…" 문서 공개

 

[중앙일보]
2012.07.20 11:11
 
25년 전 외교전문 내용 보니
미 FBIS 김현희 억양 분석 … KAL폭파 북한 소행 결론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김현희(당시 25세)가 그해 12월 15일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호송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미국은 사건 발생 25년 만인 지난달 200쪽에 이르는 외교전문 57건을 기밀 해제하고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앙포토]


미국이 25년 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을 다룬 외교 기밀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87년 11월 30일부터 김현희를 특별사면한 90년 4월까지, 서울·도쿄·베이징의 미 대사관과 워싱턴 국무부 간에 주고받은 ‘KAL 858’이란 제목의 외교전문 57건이다. 문서의 분량은 200쪽에 달한다.

미국은 지난달 11일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 기밀문서에서 사건 발생 직후 미 정보당국의 자체 조사에서도 KAL기 폭파가 북한 소행임을 밝혀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먼저 88년 2월 주한 미 대사관이 워싱턴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KAL기 폭파사건 직후 김현희를 직접 조사했다. 이들은 미 정보당국이 당시 확보하고 있던 북한 공작원 26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김현희로 하여금 접촉한 인물을 고르게 했다.

 

김현희는 사건 직전 유고 베오그라드(2명)와 헝가리 부다페스트(1명)에서 접촉한 인물 3명을 정확히 지목했다. 미 대사관은 전문에서 이를 근거로 “김현희는 북한 공작원”이라고 적시했다.

 또 미 중앙정보국(CIA) 소속 외국방송정보분석기관(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이 88년 1월 15일 김현희의 발언을 분석, “억양 등을 감안할 때 김현희는 북한 사람”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이 마인자 초나 주중 잠비아 대사를 통해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티비(TV)’ ‘속죄’ ‘약주병’이라는 용어를 김현희가 사용한 사실을 들어 “김현희는 가짜”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미측은 이처럼 독자적으로 확보한 증거를 제시해 반박했다고 돼 있다.

 임기 말인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북한의 소행이라 하더라도 북한에 보복하지 않겠다고 미측에 약속했다는 점도 새로 드러난 사실이다.

 전 대통령은 88년 1월 14일 제임스 릴리 주한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복은 마지막 옵션(선택)”이라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1월 7일 방한한 스티븐 솔라즈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폭파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도 군사 보복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서울·도쿄·베이징 대사관이 워싱턴에 보낸 외교전문들을 분석해 보면 KAL기 폭파 사건을 놓고 한국·미국·일본 3국 간 공조가 긴밀했음을 알 수 있다.

 릴리 주한 미대사가 88년 1월과 2월 워싱턴에 보낸 외교전문에는 한국 외교부의 최광수 장관과 박수길 차관이 김현희 조사 상황을 수시로 릴리 대사를 통해 미측에 전달한 내용이 들어 있다. 도쿄 주재 미국대사관의 전문에는 일본 외교부의 다나카 북동아시아국장에게 미 정부의 조사 내용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 국무부의 이번 문건 공개는 정해진 기밀 해제 시점보다 앞당긴 것이다. 90년 4월 릴리 대사의 후임인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 대사가 조사 결과를 본국에 보고한 전문의 경우 기밀 해제일이 2022년 12월 12일로 찍혀 있지만 10년이나 앞당겨 공개했다.
 

 

미 국무부 측은 “자체 심사를 거쳐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 내에서 KAL기 폭파사건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조기 공개를 결정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문서 중 일부는 한때 FBI(연방수사국) 문서로 알려졌으나 FBIS 문서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 "김현희, 과거사위 조사서 강압 느꼈을 것"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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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좌편향 인사가 주도” 출발부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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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좌편향 인사가 주도” 출발부터 논란

 

2012-07-20 09:16:31

 

김현희 가짜몰이 의혹… 盧 정부 ‘국정원 과거사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오충일 위원장(왼쪽)이 2006년 8월 1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국정원에서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국정원 과거사위는 KAL기 폭파사건 등 7대 의혹 사건에 대해 3년간 조사한 뒤 2007년 10월 종합보고서를 냈다. 동아일보DB

 

노무현 정부 당시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을 가짜로 몰아가려 했던 주체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라는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과거사위의 활동 내용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국정원으로부터 이에 대해 종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보 19일자 A1면
“盧정부때 김현희 가짜몰이 한건 국정원 아닌 과거사위 관계자들”


국정원 과거사위는 2004년 11월 국정원 운영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와 관련된 과거 의혹사건의 재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KAL기 폭파사건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민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부일정수장학회 강제헌납과 경향신문 강제 매각 △김형욱 전 정보부장 실종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 ‘7대 의혹사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22년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 ‘김... left right

 

 

국정원 과거사위는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로 구성됐다. 조사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과 국정원 간부 5명으로 구성됐고, 실무조사팀에는 민간 조사관과 국정원 직원이 각각 10명씩 참여했다. 민간위원은 종교계 법조계 학계 등 분야별로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국정원의 신원조사 과정을 거쳐 선임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과거사위의 인적 구성을 놓고 “좌편향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정 시각에 치우친 위원들이 선입견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면 객관적 진실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오충일 위원장은 민주개혁국민연합 대표와 운동권 단체인 6월사랑방 대표를 지낸 인사였고, 나머지 위원 9명도 대부분 운동권 출신으로 수감생활을 했거나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송두율석방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국정원은 최근 ‘김현희 가짜몰이’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우리는 과거사위의 들러리였을 뿐 좌파 성향의 민간위원들이 주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했던 조사를 다시 진실규명을 한답시고 재조사한다니 우리는 그것부터 매우 불쾌했다”며 “좌파 인사들이 기존의 조사결과를 뒤집으려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고군분투해 북한의 소행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2007년 최종 보고서에서 ‘KAL기 폭파사건은 북한 대남공작조직의 공작원인 김승일 김현희에 의해 자행된 테러사건으로 확인됐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안기부가 심층적 검증 없이 김현희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결과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해 각종 의혹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Source: 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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