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유훈정치(遺訓政治) 집단(集團)에 나라 맡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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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유훈정치(遺訓政治) 집단(集團)에 나라 맡길 수 있나

최 응 표(뉴욕에서)
최종편집 2012.06.28 11:19:52

이처럼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 속에 한 때나마 김대중과 노무현이 정치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민족의 불행이고 비극이다.

6.25 62주년과 제2 연평해전 10주년을 맞는 6월, 더욱이 12월 대선을 앞둔 이 시점까지 그 한 때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

김대중, 노무현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김정일을 위해 살다간 철저한 김정일 사람들이다. 그들이 깔아놓은 검은 그림자, 그들이 박아놓은 대못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음산한 그림자에 묻혀있고 대못의 傷痕(상흔)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민족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주년이다. 김대중은 ‘참수리’호와 함께 6명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김정일 살인마의 동조자다. 북괴군의 거듭되는 공격정보를 무시하고 대응공격 금지령을 내린 김대중 정부, “발포준비 완료,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공격 가능”이라는 북괴군의 결정적 정보까지 깔아뭉개고 끝내 우리 해군 함정과 6명의 장병을 죽음으로 몰아간 김대중, 그 이적행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죽어가는 장병들을 내팽개치고 일본으로 월드컵 축구 구경가 손을 흔들고 잇는 김대중 부부.ⓒ
죽어가는 장병들을 내팽개치고 일본으로 월드컵 축구 구경가 손을 흔들고 잇는 김대중 부부.ⓒ
그렇게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젊디젊은 장병들의 영결식에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책임져야할 사람들의 참석까지 금하고, 일본으로 가 일본천황과 손 흔들고 웃으며 축구구경하고 앉아 있는 김대중의 가증스런 모습, 이게 바로 종북(從北) 떼거리에 멍든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自畵像(자화상)이다.

<분노하라>의 저자 스테반 에셀은 프랑스의 가치를 抵抗(저항)에서 찾았고, 에밀 졸라는 저항의 기본 동기는 분노라고 했다. 다시 말해 분노할 줄 모르면 저항할 동기를 못 느끼며 정의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배부른 돼지, 분노할 줄 모르는 민족은 행복할 자격조차 없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스테반 에셀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분노하라”고 외친다.

제2연평해전에서 의무병으로 북괴의 총탄을 맞고 죽어가는 장병들을 치료하며 적의 총탄이 쏟아지는 갑판 위를 분주히 오가던 故 박동혁 병장, 역시 파편 100여개가 몸에 박힌 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돼 80일을 고통 속에 울부짖다 하늘나라로 갔다.

최첨단 의료기술을 동원해 치료하며 목숨만이라도 살리려 애쓰던 이봉기 군의관(강원대 심장내과 교수)은 전사 장병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이렇게 토로한다.

“당시 전사 장병과 유가족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정부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도) 털끝 하나 다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삭이지 못하는 그의 분노는 계속된다.

“지금도 지난 정권 떠올리면 이가 갈리고 분통이 터진다. 당시 죽어간 사람들, 다친 사람들이 생각나서…. 나 말고도 그 자리에 있던 군의관 모두가 그랬다.

지금 종북(從北) 국회의원을 보면 내 세금이 왜 이런 사람들 위해 쓰여야 하나 싶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 생명이 걸린 문제다. 애국가를 부정하는 건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모독이다. 종북(從北) 인사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 대한 모독을 자주 하더라.”

-당시 국군수도병원에 있던 군의관들은 어떤 반응이었나?

기자의 이 질문에 대한 이봉기 교수의 대답, 김대중은 무덤 속에서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박지원을 비롯한 김대중 정부의 조북(從北) 실세들은 목숨을 담보로 유족과 국민에 용서를 빌며 들어야 한다.

“우리끼리 일 끝나고 맥주 한잔 씩 할 때마다 (제2연평해전)이야기를 했다.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고. 나라 지키다가 젊은 사람들 죽어나갔는데, 국군통수권자는 축구 본다고 일본에 가서 웃으며 손 흔들고. 이러면 어느 누가 나라를 지키겠나. 나 같아도 나서서 안 하겠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다. 당시 부상 장병들을 돌봤던 군의관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연평해전에서 나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의 죽음이 효선, 미선양의 죽음보다 못하냐며 서운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단순 사고로 숨진 두 여학생의 죽음(누군들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까)을 추모하는 촛불을 우리 목숨 지키려다 희생한 젊은이들을 위해선 왜 못 드느냐며,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장병이 생각나서 촛불 시위세력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이봉기 교수는 인터뷰를 이런 말로 끝맺고 있다.

“어떤 이들이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안보 아닌 가”
- 2012, 6, 26, <조선일보> 인터넷 판 참조

김정일에게 엄청난 달러를 퍼주고도 “북한에 땡 돈 한 푼 준일 없다”고 눈 하나 깜짝 않고 국민을 속인 김정일의 충견(忠犬) 박지원,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장병들의 영결식 날, 마누라하고 일본에 가서 희희낙락하며 축구구경하는 대통령, 이런 廢族集團(폐족집단)에 어떻게 또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

한 번 사기당하면 사기 친 자가 나쁘고, 두 번 사기당하면 사기 당한 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세 번 당하면 사기당한 자가 더 나쁘다. 귀담아 들어야할 말 아닌가.

“노동자가 하루 놀면 온 세상이 멈춥니다. 그 잘났다는 대학교수, 국회의원, 사장님 전부가 뱃놀이 갔다가 물에 풍덩 빠져 죽으면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세상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노동자 모두가 염병에 걸려서 자빠져 버린다면 우리사회는 그 날로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경제, 사회관계 등, 모든 것을 만들 때 여러분이 만듭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표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노동자가 말하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게 바로 1989년 현대노조 파업에서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노무현의 정체, 레닌이 되살아왔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막말, 쌍욕, 저질문화의 원조다.

그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발버둥 치며 뒤틀린 삶을 살다 부엉이 바위 신세지며 생을 마감했다.

김정일: “앞으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노무현: “그러니까 대못을 박아 두자는 거죠.”

2007년 4월, 평양회담에서 노무현과 김정일이 주고받은 대화의 한 토막이다. 김정일을 위해 임기 전에 대한민국에 대못을 박겠다는 노무현,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철저하게 김정일을 위해 살다간 철저한 김정일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의 김현희 가짜 만들기 공작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경쟁에서 비롯된 반(反) 국가적 이적행위다.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면 대한민국은 테러집단이 되고 불량국가가 되며, 김정일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 누구를 위한 가짜 만들긴가?

국가기관이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공작을 할 수 있는가. 적을 위해 조국을 죽이는 행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노무현 정부, 이해찬, 한명숙, 정동영, 정세균, 손학규, 천정배, 그 실세들,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

2007년 대선을 치르고 난 뒤, 스스로 폐족임을 자처하던 그 메아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이번엔 누구를 위해 그 폐족 깃발을 다시 들겠다는 건가? 5백 30만 표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밖에, 구제불능이다.

조국의 가슴에 대못까지 박아가며 나라를 적장에게 넘겨주려던 노무현, 오로지 자기 영달을 위해 철저하게 국가를 이용하고 정치를 이용하고, 철저하게 모두를 버린 김대중, 그 폐족집단에 또 정권을 맡긴다----? 나라를 지키다 숨져간 <참수리>호, <천안함>, 연평도 희생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편히 잠들 수 있겠는가.

김대중은 동작동 현충원이 아니라 광주 5.18묘역에 누었어야 했다. 호남 없는 김대중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는 철저하게 호남을 이용하고 철저하게 호남을 버렸다. 이런 김대중, 김정일을 위해 조국에 대못박는 노무현, 이런 폐족집단에 나라를 맡긴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설마 세계를 상대로 구걸하고도 3백만, 4백만 주민을 굶겨 죽이는 거지국가, 테러, 납치, 위조지폐, 밀수로 얼룩진 국제범죄 집단으로 가자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저들의 지난날의 행적으로 보아 경계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有備無患(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민주, 민노당이 기를 쓰고 지하혁명세력과 빨치산, 간첩 경력자들을 끓어 모으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죽창들고 갈아 업자고 거품 물고 날뛰는 종북집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공산혁명하자는 것 아니겠는가. 2012년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김대중, 노무현의 합작 유훈정치 집단에 나라를 맡길 수 없는 이유다.

Source: 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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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죽이려고 박정희 또 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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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죽이려고 박정희 또 죽이나
[뉴데일리]
2012년 07월 09일(월) 오전 00:07

박정희와 박근혜, 그리고 5. 16 논쟁에 부쳐

  
역사적 사건 사태 사실은 세월이 한참 지나면 호불호(好不好)의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5. 16은 과거인가 현재인가? 박정희 시대에 소용돌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으니 현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5. 16은 이젠 과거일 수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 박근혜 씨와 대권을 겨루는 사람들, 특히 범좌파 사람들은 그것을 현재로 되살려 매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이 역사는 그래도 그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려는 열차를 타고 달린다.

5. 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박근혜 씨와 대척점에 있는 쪽이 노무현 시대에 뉴 라이트 학술운동을 하던 박효종 교수가 박 씨 캠프에 들어간 것을 트집 잡아 그와 그의 그룹이 5. 16을 쿠데타 아닌 혁명으로 미화한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매도한다는 것이다.

박효종 그룹은 5. 16을 포함한 우리 현대사를 공(功)과 과(過), 빛과 그림자라는 두 측면에서 공정하게 다 바라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좌파의 수정주의 사관(史觀)이나 이른바 ‘민족민중 사관’이 우리 현대사를 너무 편파적이고 나쁘게만 해석하는 데 대해, 그림자 부분은 그림자로서 보더라도, 빛의 부분도 “저건 빛이다”라고 허심탄회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그 아닌 학문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자세다.

그렇다면 5. 16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중남미 군부 등, 전근대적 과두세력(oligarchy)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는 본인들도 남도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집트의 나세르가 일으킨 쿠데타는 쿠데타적 집권이었지만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자(前者)가 전근대적 특권과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반동적 물리력일 뿐인데 반해, 후자(後者)는 그 후의 근대화 노력, 즉 미래지향적 체제전환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나세르 쿠데타는 오늘의 중동 민주화 혁명의 먼 1장 1절이었다는 이야기다.

나폴레옹 1세는 쿠데타로 집권해 스스로 황제가 되고 제정(帝政)을 세웠다. 이점에선 그의 보나파르티슴(bonapartism)은 프랑스 혁명의 급진(자코벵)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일단정지’였다. 그러나 그의 제정(帝政)은 혁명 전(前) 부르봉 왕조의 절대왕정과는 현저하게 구별되는 체제적 변동이었다. 나폴레옹 시대는 프랑스 혁명이 제기한 근대적 변혁과제를 법과 제도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 국한해서 바라본다면 보나파르티슴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앞으로 향한) 하나의 구간(區間)이었다. 결국 보나파르티슴에는 ‘일단 정지’와 “앞으로 갓“이 다 있었던 것이다. ‘일단정지‘는 자코벵 급진주의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반영한 것이고, ”앞으로 갓“은 근대로 가야할 시대적 대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5. 16 군인들은 물론 쿠데타 방식으로 집권했다. 그리고 그들의 쿠데타는 이승만 시대를 붕괴시킨 4. 19 혁명 이후의 ‘급진적’ 물결에 대해서는 ‘일단정지’였다. 그러나 그들이 집권한 18년 동안 한국은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한’ 일대 “앞으로 갓” 변혁을 거쳤다. 그 변혁을 통해 한국은 근대화 되었다. 이 근대화 변혁을 겪고 나서 한국, 한국인들은 오늘의 발전된 ‘세계 속 대한민국’을 목격하고 있다.

이 발전에는 근로자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점을 평가하는 데 인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그런 국민대중의 에너지를 담아낸 당시 각계 엘리트들의 리더십과 그 방향선택을 평가하는 데도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박효종 그룹의 현대사 보기는 5. 16이 가진 쿠데타적 집권방식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해서 이룩한 근대화 변혁은 엄연한 팩트(fact)임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뿐이다. 박효종 그룹이 아니더라도 1961~1979 기간의 한국의 사회변동이 가져온 발전의 측면은 가히 ‘혁명적’이라 불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 있었던 멕시코 대선(大選) 때 후보들은 “한국처럼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한다.

물론 빛은 그림자도 만든다. 장미 빛 발전 뒤에는 회색 빛 희생도 있다. 특히 유신(維新) 기간일수록 정치적으로 억울한 희생도 있었을 것이다. 그 그림자와 희생에 대해 이제는 ‘햇볕’을 쐬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5. 16 이후 우리 현대사의 근대화 변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울타리 밖으로 나갈수록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누가 밉고 싫다고 해서 그 점을 애써 부인한다 해도 그건 한국 정쟁(政爭)에서는 용처(用處)가 있을지 몰라도 세계적 차원의 학문적 시각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북한 판(版) '민족민중 사관'이 총체적인 실패로 돌아간 것과 대비해 보면 더욱 그럴 것이다. 

류근일 /본사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Source: kr.new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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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Drones Defe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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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Drones Defensible? 

12 Jun 2012 01:22 PM  

800px-MQ-9_Reaper_in_flight_(2007)

Friedersdorf believes that my posts on drones are at odds:

Sullivan is ... celebrating Obama's drone kills and suggesting that they're part of why he deserves reelection. And yet, in more considered moments, he asserts that the drone campaign (a) violates the constitutional imperative to get Congressional permission for war; (b) constitutes the use of a technology that inclines us to blowback and permanent war; (c) effectively ends the Founders' vision; (d) empowers an unaccountable and untrustworthy agency; and (e) kills lots of innocent children.

Hold on. (a) The war against al Qaeda in Afghanistan and Pakistan was explicitly authorized by the Congress back in 2001. (b) recent research suggests blowback is not inevitable in all cases (although I certainly agree it is a major drawback) and the attacks themselves are extremely effective in what they are trying to do: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analyses of data on multiple terrorist and insurgent organizations, [two new] studies conclude that killing or capturing terrorist leaders can reduce the effectiveness of terrorist groups or even cause terrorist organizations to disintegrate ... [R]eligious terrorist groups were almost five times more likely to end than nationalist groups after having their leaders killed.

(c) What ends the Founders' vision is religious terrorists from mountains in Middle Asia successfully invading and terrorizing major cities in the US and killing thousands.

What frustrates me about Conor's position - and Greenwald's as well - is that it kind of assumes 9/11 didn't happen or couldn't happen again, and dismisses far too glibly the president's actual responsibility as commander-in-chief to counter these acts of mass terror.

If you accept that presidential responsibility, and you also realize that the blowback from trying to occupy whole Muslim countries will be more intense, then what is a president supposed to do? I think the recourse to drone warfare is about as reasonable and as effective a strategy as we can find.

It plays to our strengths - technology, air-power, zero US casualties, rather than to our weaknesses: occupying countries we don't understand with utopian counter-insurgency plans that end up empowering enemies Moqtada al Sadr and crooks like Hamid Karzai, and turn deeply unpopular at home. Given our country's fiscal crisis, massive expensive counter-insurgency is no longer a viable option.

Not that blowback isn't a real worry; not that all of Conor's concerns shouldn't be part of the equation. It's possible, for example, that wiping out the entire mid and top leadership of al Qaeda could make things worse:

What is coming next is a generation whose ideological positions are more virulent and who owing to the removal of older figures with clout, are less likely to be amenable to restraining their actions. And contrary to popular belief, actions have been restrained.

Attacks have thus far been used strategically rather than indiscriminately. Just take a look at AQ’s history and its documents and this is blatantly clear.

But as Will McCants explains:

Al-Qaeda Central’s senior leaders seek to kill as many citizens as possible in the non-Muslim majority countries they don’t like,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and its Western allies ...

It is hard to imagine a more virulent current in the jihadi movement than that of al-Qaeda Central’s senior leaders. Anyone with a desire or capability of moderating that organization was pushed out long ago.

Daveed Gartenstein-Ross and Clint Wattsside with McCants. Bill Roggio returnsto basics:

Nine years into the drone program, it is now clear that while drones are useful in keeping al Qaeda and its affiliates off-balance, the assassination of operatives by unmanned aircraft has not led to the demise of the organization or its virulent ideology.

During both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US officials have been quick to declare al Qaeda defeated or "on the ropes" after killing off top leaders, only to learn later that the terror group has refused to die. Instead of being defeated, al Qaeda has metastasized beyond the Afghan-Pakistan border areas, and has cropped up in Yemen, Somalia, North Africa (including in Mali), and even in the Egyptian Sinai.

And there does seem a danger, especially in Yemen, that drones may be focusing the Islamists' attention away from their own government and onto ours. Which is why this program needs to be very carefully monitored, excruciatingly reviewed, constantly questioned. So yes, I'm with Conor on the need for mor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n this.

But if you'd asked me - or anyone - in 2001 whether it would be better to invade and occupy Afghanistan and Iraq to defeat al Qaeda, or to use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to take out the worst Jihadists with zero US casualties, would anyone have dissented?

And remember the scale of civilian casualties caused by the Iraq war and catastrophic occupation: tens of thousands of innocents killed under America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The awful truth of war is that innocents will die. Our goal must be to minimize that. Compared with the alternatives, drones kill fewer innocents.

Of course, we need to be incredibly careful to limit civilian casualties even further. Counting every military-age man in the vicinity of a Jihadist as a terrorist is a total cop-out. We should see the real casualty numbers and adjust accordingly. But we also have to stop the Jihadist threat. It is real. And a president does not have the luxury of pretending it isn't.

(Photo: A MQ-9 Reaper unmanned aerial vehicle prepares to land after a mission in support of Operation Enduring Freedom in Afghanistan. The Reaper has the ability to carry both precision-guided bombs and air-to-ground missiles.)

Source: andrewsullivan.thedailybea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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